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이직확인서가 반드시 필요한데, 사업주가 발급을 거부하거나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 당사자 입장에서는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직확인서 발급 의무와 거부 시 활용할 수 있는 신고 절차, 그리고 서류 없이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은 사업주의 법적 의무
이직확인서는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는 핵심 서류입니다. 근로자가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발급을 요청하거나,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장이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하여 제출을 요청한 경우, 사업주는 그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자진퇴사인 경우에도 발급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020년 8월 28일 개편된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제도에 따라,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하여 발급을 요청할 경우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발급 처리기한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 자진퇴사라도 근로자가 요청하면 사업주는 발급 의무가 있음
- 제출 방법은 온라인, 방문, 팩스, 우편 모두 가능
- 처리 결과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직접 조회 가능
발급 거부 시 부과되는 과태료 수준
사업주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미루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면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됩니다. 기한 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거나 제출하지 않을 경우 1차 위반 10만 원, 2차 위반 20만 원, 3차 위반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직자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거나 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권고사직임에도 자발적 퇴사로 기재하는 등 사유를 임의로 바꾸는 행위는 단순 지연보다 훨씬 무거운 제재 대상이 된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발급을 거부할 때 단계별 대처 방법
1단계 서면으로 발급요청서 제출
먼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3서식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정식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구두 요청은 추후 분쟁 시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내용증명 우편이나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단계 고용센터에 직권 발급 요청
회사가 10일 이내에 응하지 않으면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사업주 불응 시 고용센터에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세한 안내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고용센터에서 사업주에게 직접 제출을 요구하면 회피하던 사업주도 응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3단계 과태료 부과 신고
고용센터의 안내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거부한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2회 이상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했음에도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없이 실업급여 신청하는 방법
발급 절차가 길어진다고 해서 실업급여 신청을 마냥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이직확인서 없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단 고용센터를 방문해 이직확인서를 받지 못한 상황을 설명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급여이체 내역, 출근 기록부 등 근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고용센터 직권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우선 진행됩니다.
이 경우 즉시 지급은 어렵지만 추후 이직확인서가 제출되면 소급해서 받을 수 있으므로, 수급기간을 놓치지 않으려면 빠르게 고용센터를 방문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유 정정이 필요할 때
권고사직인데 자진퇴사로 잘못 기재된 경우라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청구서를 제출하면 감독관이 사업주 확인을 거쳐 사실관계에 맞게 정정하므로, 카카오톡 대화 내용·녹취·이메일 등 권고사직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