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withpeople.president.go.kr`로 접속을 시도했다가 서비스 종료 안내에 당황하신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 지금, 국민이 의견을 낼 수 있는 창구가 어디로 바뀌었는지 2026년 최신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무엇이었나
청와대 국민청원은 2017년 8월 19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을 기념하여 개설된 온라인 청원 플랫폼입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원칙 아래, 청원글이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을 경우 청와대 또는 정부 부처가 공식 답변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5년간 운영되며 국민이 직접 정책에 목소리를 내는 민주적 소통 창구로 자리잡았고, 운영 기간은 2017년 8월 19일부터 2022년 5월 9일까지입니다.
서비스 종료 시점과 현황
현재 `withpeople.president.go.kr` 주소는 서비스가 완전히 종료된 상태입니다. 접속 시 “2025년 4월 23일부터 서비스가 종료됩니다”라는 안내 문구가 표시되며, 기존 민원·제안·청원 결과는 별도 조회 방법을 통해서만 확인 가능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역대 성과와 한계
5년간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285건의 청원 중 범죄·사고 피해 관련 호소가 12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정부 정책·제도 관련 71건, 정치 관련 46건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가 청원을 통해 공론화되었습니다.
다만 법적 근거 결여로 인한 폐쇄적 운영, 일부 세력의 다중 투표 등을 통한 여론 왜곡 가능성, 부실한 답변 문제 등도 꾸준히 지적되었습니다.
2026년 현재, 국민청원을 대체하는 3가지 창구
청와대 국민청원 종료 이후 청원 기능은 다음 세 곳으로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 국회 국민동의청원 (`petitions.assembly.go.kr`): 국회법 제123조의2에 따라 운영되는 전자청원 시스템으로, 30일 동안 5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에 공식 청원으로 자동 제출됩니다. 실명 인증을 통한 회원가입이 필요하며, 청원 동의도 본인 인증을 거쳐야 하므로 신뢰성이 높고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국민신문고 (`epeople.go.kr`):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플랫폼으로, 일반 민원·적극행정 신청·소극행정 신고·갑질피해 신고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7개월간(2025년 6월~12월) 총 662만여 건의 온라인 민원이 접수되었으며, 월평균 111만 건에 달했습니다.
- 청원24 (`cheongwon.go.kr`):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국가기관 대상 온라인 청원 사이트로, 다양한 공공기관에 청원할 수 있습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이용 방법
청원 내용은 5,000자 이내로 작성하며, 제출 후 1~3일 내 검토를 거쳐 게시됩니다. 의원소개청원과 달리 국회의원 없이도 단독 제출이 가능합니다.
청원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받으면 국회가 요건 검토를 마친 후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이후 5만 명 동의 달성 시 국회에 공식 회부됩니다.
청원 시 꼭 지켜야 할 사항
민원에 대한 답변은 법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이며, 일반 민원의 경우 14일 이내, 고충민원의 경우 7일, 국민제안은 1개월 이내, 청원은 90일 내 처리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 청원 내용이 헌법·법률에 위배되지 않아야 반려되지 않습니다.
- 구체적인 근거와 자료를 포함하여 설득력 있게 작성해야 합니다.
- 국민동의청원은 동의 후 철회가 되지 않으므로 신중하게 참여해야 합니다.
- 실명제로 운영되나, 비공개로 처리되어 개인정보 유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국민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창구는 오히려 다양해졌습니다. 각 플랫폼의 특성에 맞게 활용하면 더 효과적으로 의견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